◼청약◼ 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주자. '결혼 메리트'로

 

 

지난 해 합계 출산율이 0.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. 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이행하는 명목으로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,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.  

 

 

◻ 혼인 시 청약 불이익 해소 

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주택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이 가능해 졌다. 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호한 것으로 처리된다. (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) 

 

 

◻ 합산 연소득 약 1.6억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

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.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. 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.6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. 

 

 

◻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인정

민역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%(최대 3점)까지 합산 가능하다.  

 

◻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

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. 

출처_국토교통부

 

 

◻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▪ 자산요건 적용 

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(우선 공급) 받을 수 있다. 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,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.( 소득요건은 1.3억원 이하, 대출한도 최대 5억원, 금리 1.6~3.3%로 지원) 아울러,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(23.03.28일 이후 출생) 최대 20%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 받게 된다.